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전공노)이 공무원연금법 개정 대타협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전공노는 22일 전북도청에서 ‘100만 공무원 전국 동시 대정부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전공노는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정 대타협 당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적연금특위) 사회적 기구가 설치돼 6개월간 가동됐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무원연금 절약분의 20%를 사각지대 해소에 쓰겠다는 약속을 짓밟고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은 공적연금특위 산하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조차 법제화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정부청사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현수막 등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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