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유가보조금 부정, 익산뿐이겠는가

익산지역 택시업계 일부에서 유가 보조금이 부정 수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가보조금 거래카드를 택시에 연료를 충전할때만 사용해야 되지만 자신의 승용차나 가족의 차량을 충전할때도 활용,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받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한 택시기사의 경우 일부 부정 수급 사실을 인정하기도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유가보조금 제도는 지난 2001년 정부가 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기 도입했다. 대부분의 택시가 연료로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보조금은 보조금 거래카드를 이용해 LPG연료를 주유·충전할 경우 리터당 197.97원이 지원된다. LPG택시는 유가보조금에다 ℓ당 23.39원씩 적용받고 있는 유류세 감면액을 합쳐 ℓ당 221.36원인 유류세를 전액보전받고 있다.

최근 본보 보도에 따르면 익산지역 택시업계 일부 관계자는“택시 가스충전후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기록을 남기는 거래카드에 자신의 승용차 충전후에도 기록을 적는 등 유가보조금 횡령사태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들이 하루 평균적으로 400㎞를 운행, 중형차 기준 50ℓ가량 충전하게 되지만 일부 택시 기사들은 하루 100ℓ이상을 충전한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 손님을 태우기 위해 다른 운전사보다 택시 주행거리가 늘어났다 치더라도 하루에 소진시키기 벅찬 양의 가스를 주입하는 경우가 여러차례 발생하는 것은 납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도한 충전을 해온 것으로 지목된 택시운전기사가“사실 한 두 번은 가족의 차량 충전때도 유가보조금 거래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다”밝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뜬소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이같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 가스충전소의 묵인 및 결탁없이는 불가능하다게 업계의 설명이다. 타 지역 택시운전사들 사이에서도 자가용 차량에 주유할때 유가보조금 거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비단 익산지역에 국한된 게 아님을 방증한다.

일부 택시운전자와 충전소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 공공재정을 누수시키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택시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의혹을 받고 있는 수급자·결탁 및 묵인 충전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