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교통사고 다발지역 방치해 놓는가

인간의 생명은 대단히 소중하고 존귀하다.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행위 등에 대해 엄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도 인간의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인명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손실이 당사자 개인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 제약 등으로 사회 및 국가까지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급속히 늙어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각종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는등 인명존중에 방점을 둬야 함은 당연하고 절실하다.

그럼에도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타령을 하면서 사고위험을 줄이는 대책마련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분류된 장소가 무려 836여곳에 달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잦은 곳중 올해 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 2013년에 24곳이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과 비교해도 터무니 없이 적다. 이런 속도라면 어느 세월에 교통사고 작은 곳이 사라질지 아득하기만 하다.

전북도는 금년에 23곳에 대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련예산이 2억원만 내려오자 대상지구를 대폭 축소했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교차로와 횡단보다·도로 등에서 인명피해로 연결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한햇동안 특별광역시는 5건 이상, 일반 시도는 3건 이상 발생했을때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밝힌 2013년 교통사고 작은 곳에 대해 미끄럼방지 포장·중앙분리대및 회전교차로 설치·선형개량 등의 개선사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이전보다 교통사고는 59.4%, 인명피해도 64.2%가 줄어드는등 개선효과가 큰 것이 입증됐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움은 뒤따르겠지만 실효성이 높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교통사고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개선사업을 한시라도 늦추는 것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이자 인명경시를 드러내는 꼴의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