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원, 새만금 획기적 전기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사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역설했다. 국내산업의 전반적인 투자활성화 대책 속에 포함된 사안의 하나이지만, 대통령이 주요 공식회의에서 처음으로 새만금사업을 직접 챙겨 정부 부처로 하여금 적극 나서도록 독려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그간 새만금특별법 제정으로 여러 특례들이 만들어졌으나 새만금 활성화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견 표명이 새만금 개발에 획기적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만금 활성화 방안에는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도 외국기업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국내 기업의 투자를 이끌기 위한 파격적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 새만금 매립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총사업비 상당의 매립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국가에 귀속해야 하는 잔여 매립지도 최대 100년간 장기임대로 사용할 수 있다. 법인세·소득세도 최대 5년간 감면받는다.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 입주하는 기업도 최대 100년간 국공유지를 임대 사용할 수 있다. 또 설비 투자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시 최대 10%포인트 가산점이 주어진다.

또 ‘새만금 규제프리존’을 통해 각종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 조경 규제에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를 적용한다. 인허가절차를 ‘원스톱’으로 가능케 하고 행정구역을 조기에 확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더 나아가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규제를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남기는 방식)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대통령의 지원 의지 표명과 국토부의 새만금 활성화 방안이 투자부진으로 더딘 새만금 개발에 힘찬 날개를 붙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새만금과 관련해 정치권의 약속이나 규제 특례가 없어서가 아니지만, 이번 활성화 방안이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정부도 새만금 활성화방안을 통해 1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기대했다.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과 정부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무한한 잠재력으로만 남아있는 새만금이 동북아의 투자유치 및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 발전하는데 이번 방안이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