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이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의 하나라는데 토를 달 국민은 적다. 인프라가 잘 구축된 항만에는 원활한 흐름으로 물류가 집결되고 배후지역에 기업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 촉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항만 인프라 구축은 우선 순위를 두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데 공감대 형성된 것도 이에 기인한다.
하지만 전북지역 항만 인프라 구축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실망감을 크게 낳고 있다. 대표적인 항만으로는 새만금을 배후로 삼아 2012년 6월 기공식을 가진 새만금 신항만과 기존의 국제무역항인 군산항만, 2019년까지 조성 목표인 고군산도 마리나 항만 등이 꼽히고 있으나 기반구축 사업이 한결같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조기건설을 위해 전북도가 총 사업비 3280억원을 7504억원으로 증액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적정성 검토 등을 이유로 증액승인이 1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올 6월까지 사업비 증액이 승인되지 않으면 신항만 내부개발의 신호탄이 될 호안공사의 발주 지연 등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 접안시설 규모 확대 마찬가지로 2만톤급에서 5만톤급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 군산항 항로 준설사업은 그동안 새만금산단 매립 등을 위해 항로준설사업에 참여해왔던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5월부터 포기하면서 중단 상태이다. 새만금산단 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침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손을 뗀 것이다.
국가지원 대상 거점형으로 선정된 고군산도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도 해수부가 실시한 2차례의 개발사업자 공모가 모두 무산돼 표류하고 있다. 결국 전북지역 항만 기반시설 구축이 지지부진한데는 정부의 의지및 책임이 크다 할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만금이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할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각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이라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관계부처에 새만금 개발가속화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한 있다.
항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된 상태에서 새만금 국내외 기업 투자 유인은 언감생심이다. 박대통령이 역설한 대로 새만금의 획기적인 전기를 위해 직결된 전북 항만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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