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규제 완화·인센티브 방안 '미흡'

투자진흥회의 제시안, 경제자유구역과 비슷 / 국내 최고 탈규제 지역 정부 방침 '헛구호' 우려

정부가 이달 17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이하 무투회의)에서 새만금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방안이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투회의에서 제시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방안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국내 여타 특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새만금을 국내 최고 수준의 탈규제 시범지역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무투회의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도입·시행되면 새만금 지역의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는 경제자유구역 등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무투회의에서 제시된 새만금 입주 국내에 기업에 최대 100년간 국·공유지 임대 허용은 현재 국내의 기업도시와 연구개발특구에서 적용되고 있고, 새만금 지역내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 방안 역시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와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나마 정부는 이들 방안들을 올 연말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법 개정 이후 시행에 이르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등을 고려할 때 빨라야 내년 상반기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까지 논의된 새만금 관련 규제완화 대책 등은 새만금 지역을 무규제 특구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동떨어져 있다.

현행 새만금기본계획(MP)에는 △생활불편 무(無) 장애 △기업활동의 무(無) 장벽 △사회문화적 무(無) 차별 등의 ‘3무(無)’지역으로의 조성이 기본방향으로 설정돼 있는 등 새만금을 국내 최고의 탈규제 시범지역 육성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 및 ‘규제 청정지역’로 시범 육성해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은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새만금이 국내 타 경제자유구역보다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가 미흡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을 위해 새만금을 ‘탈규제 및 인센티브 특화도시’조성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나 규제완화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