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보상지원 외면 안된다

정부가 지난 달 12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 압박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발생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피해 보상에 미온적인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태도다.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지만, 입주기업에 대한 응당한 피해 보상은 뒷전이니 말이다. 입주기업이 은행 빚 얻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황당한 일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지난 2일 서울에서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를 발대, 피해보상 요구에 나선 것은 당연하면서 서글픈 현실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피해자가 된 전북지역 기업은 7개사다. 전주와 익산의 내의류 관련 중소기업들이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이 전북 7개 기업의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 업체당 하루 평균 손실액이 8,8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들의 전체 생산액은 515억6200만 원이고, 개성공단에서의 생산액은 312억77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개성공단 중단 후 7개 기업이 입은 단순 생산손실액은 벌써 21억 원을 넘어섰다. 이밖에 거래기업과의 관계 및 수출 축소 우려, 각종 은행권 대출 이자 등 대내외적 요소들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크다.

정부가 얼마 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관련, 금융권 대출을 저리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기업들의 도산 위기 등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당장은 기업들도 정부를 향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생존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도내 1개 업체는 익산의 빈 주민센터에 생산라인을 구축,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6개 업체는 국내의 고임금 부담 때문에 동남아시아 등 해외 공장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비록 북한의 로켓 및 핵 도발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부를 믿고 위험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한 기업이 피해를 입게 해선 안된다. 남과 북은 2013년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면서 기업 재산의 보호를 약속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피해 축소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피해 기업들이 이번 사태를 딛고 기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북쪽에 설치된 통일의 징검다리였다. 입주기업들은 북한 도발 때마다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감수하며 소임을 다했다. 그 결과가 손해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