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리 만연, 입주민 무관심 결과다

전북지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10곳중 3곳 정도가 아파트 관리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배우 김부선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제기한 후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공인회계사회·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부회계 감사결과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최근 발표했다.

이번 합동 감사결과 전북지역 아파트단지 384곳 가운데 34%인 10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도별 부적합 판정비율로 보면 강원 36.8%에 이어 전북이 전국 시·도중에서 두번째로 높아 타지역에 비해 아파트 회계처리가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부적합 판정 이유는 현금 흐름표 미작성에 따른 현금 유·출입 등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회계 자료 누락등 회계처리 부적정이 18.2%, 장기수선충담금 과소 적립 및 목적외 사용 15.8%, 수익사업 관련 6% 등 순이었다.

국무조정실과 별도로 국토부와 자치단체가 벌인 합동감사에서도 전북지역 아파트 단지 29곳에서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는데 공사·용역분야, 예산·회계 분야의 부조리로 확인됐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의 80%가량이 입주민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연루돼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아파트관리비를 구성하는 항목을 세세히 구분하면 공용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승강기교체비·외부 도색비·각 가구의 현관 LED 센서등 교체비 등 수십여 가지에 달한다. 또 경비업체·청소업체·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등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만큼 이권이 개입되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지난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매년 외부회계 감사가 의무화되고 정부가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경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지만 비리가 완전 뿌리뽑히리라는 기대는 난망이다. 감사비용을 입주민들이 부담토록 해 수박겉핥기식 감사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못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여전히 감시의 사각지대로 남기 때문이다. 입주자 대표선거때 주민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에서 볼수 있듯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입주민들의 무관심속에 저질러진 측면이 크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비리를 신고하는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