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기부금제 도입 주저할 이유 없다

전북도의회가 16일 양성빈 의원(장수)이 발의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이른바 ‘고향세’ 도입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고향세는 지난 2008년 일본에서 도입한 뒤 관심을 끌었다. 2009년과 2011년 국회에서 입법 추진됐지만 무산됐었다. 도의회는 이번에 고향세가 아닌 ‘고향 기부제’로 성격을 약간 바꿨고,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 요로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때마침 4·13총선이 코앞이어서 정치권의 총선 공약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 19세 이상 성인 913명을 대상으로 고향기부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40~50대 응답자의 37.4%가 찬성했고, 23.3%는 반대했다. 찬성 응답자들은 평균 85만 원 정도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호남 쪽 찬성률이 40.4%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27.8%, 충청권 22.6%, 영남권 11.9% 순이었다.

전북도의회가 추진하는 고향기부제는 출향 인사들이 고향에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고향 발전에 기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실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 고향은 부모고, 출향인은 자식이다. 부모가 살기 어렵다며 자식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중앙집중과 지역불균형 정책 속에서 출향인들의 고향은 대부분 어려운 실정이다. 인구와 자산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불균형 속에서 고향은 낙후의 길을 걷고 있다. 군단위의 경우 자립도가 10%도 안되는 곳이 수두룩하다. 세수가 부족하니 자치단체 3곳 중 1곳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대는 실정이다.

이런 움직임은 전북에서만 일고 있는 게 아니다. 최근 강원발전연구원도 일본 고향세가 큰 증가세를 보이며 정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 일본 고향세는 2008년 도입 초기에 연 5만4,000건(813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205만6000건(3,892억 원)으로 급증했다. 초기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 사례를 보면 본인은 소득공제 등 혜택을 받고, 고향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고향기부금제도 법제화를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정치권이 적극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