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사업 단체장 치적용 돼선 안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타지역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향토산업 등을 원활하게 키워 나갈 수 있도록 129개 규제특례를 적용토록 한 경제활성화 특례 제도다. 2004년부터 시작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특구 유치에 나섰고, 12년이 지난 3월 현재 전국 130여 개 지자체에 175개 특구가 지정됐다.

전북지역에서도 2004년 순창 장류산업특구와 고창 복분자산업특구·경관농업특구를 필두로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진안 홍삼한방특구,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누에타운특구,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등이 앞다퉈 지정됐다. 3월 현재 전북의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최근 지정된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와 임실엔치즈특구를 포함해 모두 16개다. 여기에 무주구천동관광특구 등 관광특구 2개와 전북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할 경우 전북지역의 특구는 무려 19개다.

기업 유치 및 가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정부가 재정 지원도 하는 특구의 매력에 지자체들이 앞다퉈 특구 지정에 매달린 결과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A후보가 ‘식량농업생산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도 특구의 장점을 한껏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특구로 지정된 김제와 임실의 특구사업만 봐도 특구는 매력 덩어리다.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는 2020년까지 모두 705억 원을 투자해 연구육종단지 운영, 기업유치, 전문인력양성 등 연구기능과 인프라구축을 통해 1,624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981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한다. 또 임실엔치즈낙농특구는 289억 원을 투자, 치즈산업클러스터·치즈팜랜드 조성사업 등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임실군은 867억 경제유발 효과와 971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순창 장류산업특구의 경우 장류연구소, 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장류산업 1번지’ 입지를 구축했다. 하지만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등 상당수 특구는 지정만 됐을 뿐 드러나는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 치적용으로 앞다퉈 특구지정과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나중에 단체장이 바뀌는 등 영향으로 흐지부지하는 경우도 있다. 무늬만 특구인 채 방치된 특구가 수두룩하다는 비난 받을 만 하다. ‘규제 프리존’인 특구는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큰 기회다. 지자체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