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속 전북도 현안사업 탄력 기대

20대 국회 '전북 3당 체제'로 정치지형 대변화 / 10명 당선자 "지역발전 초당적 협력" 한목소리 / 탄소산업·기금운용본부 법안처리 첫 시험대

4·13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변화되고, 전북의 정치지형이 3당 체제로 바뀌면서 그동안 정치력 열세 등으로 힘을 받지 못했던 지역 현안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10명의 당선자들이 한결같이 지역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탄소산업육성법과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내용으로 한 법안처리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결정되지만, 20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권의 단결력과 정치력 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산업육성법은 쟁점법안이 아님에도 불구, 여야 힘겨루기에 휘말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번번히 유보됐던 법안으로, 오는 5월 29일 끝나는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법안이 폐기될 경우 전북도의 탄소산업 육성계획은 커다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막판 전북지역 정치인들의 정치력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관련 법안은 정부 여당이 강력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으로, 전북도가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도는 공사로 전환될 경우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정부 여당에 맞선 지역 정치권의 대응전략이 관심사다.

이와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부계획 반영과 수서발 KTX 전라선 증편,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 새만금 농생명용지 지중화, 메가탄소밸리조성 등의 예타통과, 고속도로·철도 등의 SOC확충,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도 과제로 꼽히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올 1월 국토부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반영에 따른 의견제출을 요구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으나, 최종 국토부의 고시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와 새만금 농생명용지 지중화는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심의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소외되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이달 22일께 당선자를 중심으로 3당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현안과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면서 “당선자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 등 지역현안 해결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