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끝물막이 10년, 내부개발 속도내야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1991년 12월 기공식 이후 두 차례 공사중단의 우여곡절을 거쳤던 새만금 방조제는 2006년 4월 21일 가력도 인근에서 진행된 끝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최종 연결됐다. 서해 앞바다를 메워 부안 대항리에서 군산 비응도간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33.9㎞의 방조제가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 전북도민들의 감회는 남달랐다. 서울 여의도의 140배 면적의 백지 위에 그려질 새만금이 ‘동북아의 산업과 경제중심지’로 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그러나 끝물막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장밋빛 청사진에 머물고 있다. 2017년까지 전체면적의 45%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조성된 용지는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중심으로 34%에 불과하다. 민간자본의 유치가 절실하지만 위험부담이 커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다, 선도사업을 담당해야 할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노출부지의 대부분은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물론, 허허벌판에 세우는 대역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는 없다. 또 그간 내부개발을 위한 진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끝물막이 공사 4년 후 방조제가 완성되면서 새만금의 내부개발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신시도와 가력도 부근 용지는 방문객 편익을 위한 휴게시설이 만들어졌고, 도로와 신항만을 비롯한 SOC사업이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무역의 허브 조성을 위해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는 올 6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잇는 내부 간선도로망인 동서2축 도로가 건설 중이다. 새만금의 효율적·종합적 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됐으며,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됐다.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 2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다시 설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대통령도 전폭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제도의 틀이 세워지고,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셈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부개발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투자유치가 더디기만 하다. 기존 새만금 투자를 약속했던 삼성마저 아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끝물막이 10년을 맞아 새만금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새롭게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