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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 농지 활용안 '실효성 있나'

농식품부 스마트팜 클러스터, 민자유치 관건 / 해수부 수산 양식업 단지, 새로운 오염원 우려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활용 방안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농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대규모 농어업회사 부지를 ‘스마트팜 클러스터’로, 해수부는 복합곡물단지 등을 수산 양식업 단지로 조성할 구상이다.

 

다만, 각각 새만금 스마트팜 클러스터에 들어올 민간 투자자 유치, 수산 양식업 단지 조성에 따른 수질 오염 등 실효성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간척지 농업특화단지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대규모 농어업회사 부지에 550㏊ 규모의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축산단지 300㏊, 첨단시설원예단지 150㏊, 특작단지 50㏊, 연구단지 50㏊ 등이다. 축산단지는 낙농, 조사료 생산단지, 유가공 시설 등으로 한우·양돈·양계는 제외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식품부는 도로와 용수, 전기 등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법인 등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단 농생명용지에 투자하기로 한 동부팜한농, 초록마을 등 대규모 농어업회사 2곳이 사업 포기를 선언한 상태에서 민간 투자자들이 사업자 공모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또 해수부는 간척지를 어업에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4년 9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간척지를 어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수요 조사 결과, 군산 500㏊·김제 200㏊·부안 350㏊ 등 새만금 내측 지역 총 1050㏊ 규모가 수산 양식단지로 검토됐다. 군산시는 수산물(김, 해삼) 가공·유통·수출특화단지, 김제시는 대단위 친환경 양식단지, 부안군은 내수면 양식단지 등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만경강 부근 농생명용지 구간은 4~6급수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수질인데, 양식업을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해수 유통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식업을 할 경우 새로운 오염원으로 수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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