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준설 항구적 대책 내놓아라

군산항은 서해 하구언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연간 300만㎥의 토사가 쌓인다. 항로 수심이 앝아지면 대형 화물 선박이 접안할 수 없으니 주기적으로 준설해야 한다. 안정적인 준설토 투기장 확보는 군산항 활성화의 핵심 요건이다. 그동안 금란도 등에 준설토를 투기해 왔지만 2015년말 현재 이들 투기장의 수토능력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문제는 정부의 시큰둥한 정책이다. 군산항 준설 사업을 예산낭비로 보는 시각이 있고, 급기야 군산해수청이 끈질기게 요구해 온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의 제3차 수정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외면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최소한의 준설작업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새만금산단 매립재로 군산항 준설토를 활용키로 한 뒤 군산해수청과 농어촌공사가 협약을 체결, 공동으로 항로 준설작업을 해 왔지만 농어촌공사가 1년 전부터 준설을 중단한 것이다. 양 기관의 협약에 따르면 군산해수청은 2014년~2018년에 군산항 53번 선석~장항항 항로에서 2,000만㎥을 준설, 수심 8.5~10.5m를 확보한다. 또 농어촌공사는 2011년~2016년에 항로 입구~53번 선석 해역에서 약 4,000만㎥을 준설, 수심 13.5~10.5m를 확보한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정부의 새만금산단 대행개발방식 추진계획이 나오면서 지난해 5월 1,300만㎥ 준설을 끝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있다. 대행개발을 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농어촌공사는 군산해수청과 약속했던 항로 준설을 외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산해수청 단독으로 하는 준설작업의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군산항의 물동량은 최근 5년간 3.3%나 감소하는 등 내리막길인 상황이다.

새만금산단 개발 등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대행개발방식은 산단개발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업도 산단개발에 참여, 그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기업 투자가 활성화 된 상황에서 가능하다. 요즘 경기에서는 힘든 정책이다. 그렇다보니 처리가 골칫거리인 석탄재를 손쉽게 매립하려는 한국중부발전 등이 관심을 보일 뿐이다. 석탄재를 매립하면 그만큼 군산항 준설토를 쓸 수 없으니 군산 환경은 물론 이익에는 반한다. 정부는 군산항의 특수성을 고려, 항구적이고 효율적인 준설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도 군산해수청과 맺은 협약에 따라 준설작업을 시급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