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상임위 쏠림 재연 안 된다

여·야 3당에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받은 결과 전북지역 당선자들이 특정 상임위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당선자 10명중 5명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 몰렸다. 정운천·이용호·김종회 당선자 3명이 교문위를, 정동영·안호영 당선자 2명이 국토위를 희망했다. 4명의 당선자는 각각 농해수위(유성엽)·법사위(이춘석)·안행위(김광수)·산자위(조배숙)를 신청했으며,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의원들의 상임위 조정 책임을 이유로 희망상임위를 내지 않았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북현안들을 잘 챙기려면 상임위에 골고루 포진해야 한다고 본란을 통해 거듭 강조해왔다. 신청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이런 여망을 저버린 것 같아 실망스럽다. 더욱이 같은 당 소속 당선자들이 상임위에 중복 신청한 것은 전북 발전을 염두에나 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전북 국회의원은 10명에 불과해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 16개(2개 상설특위 제외)에 고르게 배치되더라도 6개 상임위는 공백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지역 현안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당선자들이 사전 교감과 조율 등을 통해 세심하게 선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 상임위는 상임위별로 365일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20대 국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지역구 현안을 잘 챙길 수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전문성이나 지역구 현안과 상관없이 소위 생색내기 좋은 상임위로 몰렸다는 점이다. 2년 뒤 상임위 배정이 새로 이뤄지는 후반기 국회까지 고려한다면 전북 의원간 조율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 전북지역 11명 의원들은 사전에 상임위 배정문제에 대한 조율을 거쳤음에도 농해수위 3명, 국토위 2명 등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전북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지난달 전북도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당을 떠나 전북발전이라는 큰 부분에서 대승적 협력을 함께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 다짐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원내 조율에 앞서 중복 상임위 문제 해소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