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전북경제 근본대책 세워라

세계적 저성장과 글로벌 경기침체 및 내수 부진 속에 전북경제 역시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브렉시트라는 돌발변수의 전북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지만, 교역량의 위축 등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높은 청년 실업률과 주력 수출산업의 부진, 기업 투자유치 실적 저조 등이 맞물리면서 지역경제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 경향이 짙어지면서 전북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경제는 1980년대 말 이미 루이스의 전환점을 겪었다.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였던 ‘인적자원’의 강점이 저출산·고령화로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특히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현저히 적어 저성장시대를 돌파할 동력 찾기가 쉽지 않다. 인구 증가로 누려온 성장시대는 가고 인구 감소로 성장이 위축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도내 인구는 최근 5년 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86만9711명으로 2011년(187만4031명)에 비해 4320명(0.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구가 줄어든 곳은 전북을 비롯해 서울·부산·대구·충남·전남 등 6곳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도내 청장년층의 이탈과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분석된다.

최근 5년 간 도내 전체 인구 대비 청장년층 비율은 1.9%p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도내 20~30대는 45만1215명으로, 2011년 48만7684명보다 3만6469명(7.5%) 감소했다. 이 기간 연 평균 7300여명의 청장년층이 줄어든 셈이다.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출생아 역시 갈수록 줄고 있다. 2010년 이후 다소 증가했던 도내 출생아 수는 2012년(1만6238명) 정점을 이룬 뒤, 2013년 1만4555명, 2014년 1만4231명 등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미 전주시, 익산시, 순창군은 초저출산 지역이 됐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 가운데 지역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다시 성장동력 악화로 나타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그간의 정부 주도와 경제적 관점의 문제해결은 중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민간차원에서 특히 결혼·출산과 행복가정(보육, 교육, 주거), 고용, 노후 등을 아우르는 선순환적인 중장기적 대안 모색과 사회문화적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