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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최고등급' 9개 분야 중 2개뿐

정부 종합평가 중하위권 / 사회복지·안전관리 호평

전북도가 정부의 ‘2016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국 도(道) 단위 지자체 가운데 중하위권에 속하는 평가를 받았다.

 

17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지난 한 해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등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는 9개 분야 중 사회복지와 안전관리 등 2개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가등급’을 획득했다. 도의 가등급 평가 분야 수는 9개 도 단위 지자체 중 6위에 해당된다.

 

광역도별로 보면 경기와 제주가 각각 가장 많은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다. 다음으로 충북(4개), 전남·경남(각각 3개), 전북(2개), 강원·충남·경북(각각 1개) 등의 순이다.

 

도는 보건위생, 지역경제, 중점과제 등 3개 부문에서는 가장 낮은 ‘다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보건위생 분야에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응급의료 등에 대해, 지역경제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 및 물가안정 등의 시책을 각각 평가했다.

 

중점과제 분야에선 복지재정 효율화와 일자리 창출, 감염병 대응 등의 시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가등급 수에 따라 시·도에 배분하는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2개 분야에서만 가등급을 받았다.

 

이에 도 관계자는 “현 평가 방식은 지방자치제와 다소 괴리된다”며 “각 지자체 개별 사업의 성과나 사업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시·도의 국가 주요시책 등 추진 성과를 일반행정과 사회복지·지역개발·문화가족 등 9개 분야, 27개 시책, 83개 지표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는 정량·정성평가, 합동실적검증, 현지실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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