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개발사업 이익금 시민들 누린 혜택 뭐가 있나"

"수지분석 시스템 필요" 이완구 시의원 지적

전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전주시민들이 누리게 된 혜택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지표나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시개발사업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제대로 분석되지 않아 개발에 따른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 이후 아직도 정확한 수지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서신동)은 18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추진된 수많은 도시개발사업의 결과를 분석할 방법인 사업수지분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주시에서는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하가지구 등 3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됐고, 현재 효천지구, 만성지구, 에코시티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전주시는 시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부 개발사업들에 대한 분석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는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개발에 대한 사업 전 타당성 분석과 사업 후 결과를 비교해 개발사업으로 전주시민이 누리게 된 혜택은 무엇인지, 개발에 따른 피해는 없는지 등 기본적 데이터를 구축해 분석해야 한다”며 “사업수지분석 시스템을 마련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도시개발사업의 미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가 추진한 개발사업이 개별사업별로 결산이 이뤄지지 않았고,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토지 매각이 지연돼 10년 이상 사업이 이어지면서 정확한 정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시스템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가지구의 경우 100억 원 대의 개발이익이 전주시에 환수됐으며, 혁신도시는 아직 사업의 총괄 마무리가 이뤄지지 않아 결산이 안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