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 매립, 군산항 준설토로 해결하라

전북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석탄재반입저지대책위원회’와 일부 도의원들이 지난 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산업단지 석탄재 매립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지정폐기물로 분류, 특별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을 새만금산업단지 매립토로 활용하려는 것은 새만금을 폐기물처리장으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지적대로 정부는 지정폐기물인 석탄회재를 새만금산업단지 매립토로 활용하는 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폐기물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마련된 폐기물 처리장에 매립하든, 소각하든 하는 것이 맞다. 정부가 새만금산업단지에 석탄회재를 매립토로 투기하는 것은 최근 폐석산업자 등이 작당하여 발암물질인 비소가 대량 함유된 폐건전지를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 투기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과 다를 것이 없다.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새만금산단 3공구 대행개발방식은 석탄폐기물을 대량 배출하는 한국중부발전 입장에서 보면 좋은 기회다. 석탄을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한국중부발전은 찌꺼기인 석탄회재를 안정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꿩 먹고 알 먹는 격이다.

하지만 새만금산단은 폐기물 매립장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니다. 새만금개발청이 한국중부발전이 배출하는 석탄회재를 새만금산단 매립토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발상이다. 게다가 한국중부발전에는 큰 특혜를 주는 것이고, 군산항 발전에 역행하는 반동적 처사다.

군산항에는 매년 300만㎥의 토사가 쌓여 수심이 얕아지기 때문에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주기적인 준설작업을 하고 있다. 기존 금란도 투기장 등의 수토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제2준설토 투기장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제3차 수정항만기본계획에서 제외했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절감하며 군산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책은 군산항 앞에 쌓이는 토사를 새만금산단 매립토로 사용하는 것이다. 거리도 짧아 펌핑하면 된다. 군산항도 살리고, 새만금산단 매립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정부가 이런 획기적 방안을 외면하고 민간 대행개발방식을 앞세워 멀쩡한 산업단지에 석탄폐기물을 투기하고, 한국중부발전 특혜 의혹을 키우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정부정책은 공적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