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 소통창구 '다울마당' 운영 차질 불가피

시의회 행정위 "위원 중복·본질 퇴색" 조례안 처리 유보

민선 6기 전주시가 도입한 대표적 협치(거버넌스) 제도인 ‘다울마당’운영을 놓고 시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5일 전주시 시민소통담당관이 제출한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논란 끝에 처리를 유보했다. 이 조례안은 민선 6기 시정 주요 민관협력 회의체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다울마당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만들어졌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이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구성한 다울마당은 현재 부서별로 21개에 이르며 30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행정위 소속 의원들은 “기존 부서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와 중복돼 있다”거나 “다울마당이 의결심의 기관이 아닌데도 다른 위원회보다 상위위원회라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다울마당 위원들의 추천 과정이 모호한 부분이 있고 의견제시 과정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의 것과 중복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의견제시가 아닌 시 정책 홍보 창구로 운영되는 등 그 본질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올해 초 다울마당 관련 예산을 9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삭감하기도 했다.

행정위는 다음 달께 시민소통담당관실과 간담회를 갖고 조례안 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