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협 미협의 처리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한 테이블에 모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4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포함한 15개 협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포함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친환경 학교급식 개선 시범운영 및 친환경 감귤 공급 협조 등 10건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금 단가 인상, 농어촌 교육공동체 활성화 등 5건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 협조 등은 미협의 처리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도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도는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140억원에 대한 긴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결단의 문제’라고 판단해 방침이 정해지면 전북도의회와 곧이어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누리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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