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에 다가서기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각종 안전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은 생략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점이나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이 부족하여 비슷한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총체적 부실’이나 ‘안전 불감증’ 등의 용어 외에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적절하게 나타낼 말도 없는 것 같다.

타인의 안전이나 고통에 무관심한 사회나 국가의 미래는 어둡다. 그러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진정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주변을 돌아보며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 주제 관련 신문 읽기

〈읽기 자료 1〉

안전은 여전히 텐트 속에 갇혀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가 1년을 맞았지만, 인천지역 캠핑장들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 8월 법개정을 통해 캠핑장 안전기준 강화와 지난달까지 무등록업체에 대한 등록 계도 기간까지 줬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안전관리 소홀과 제도권 유입률이 낮아 사실상 ‘사(死)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중략)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강화군의 A 캠핑장. 날씨가 풀리면서 주말을 맞아 캠핑장엔 많은 이용객이 몰렸다. 캠핑장 곳곳엔 소화기나 피난 안내도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소화기 상당수는 안전핀이 뽑힌 채 방치돼 있었고, 일부는 이미 사용했던 소화기이거나 내부 분말이 새 텅 비어 있었다.

인근 B캠핑장은 아예 소화기도 거의 없었다. 텐트 14개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에 소화기는 단 하나뿐이다. 지난해 8월 신설된 현행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는 텐트 2개 또는 100㎡당 1개 이상의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

이날 오후 5시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C 국제캠핑장도 크고 작은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텐트 옆에 비치된 소화기 2개 중 1개는 비가 오면 그대로 맞도록 비닐 등이 씌워져 있지도 않았고, 일부 부품엔 녹도 슬었다. 캠핑장 내에선 화재 예방 등을 위해 그릴 위에서만 불을 피우고 숯 및 잔분 처리 시설에서만 치워야 하지만, 텐트 옆에서 불을 피우고 꺼 모닥불에 불타 새까맣게 변한 잔디가 수십 곳이나 됐다. 특히 이 캠핑장 내 매점에선 대놓고 단발은 물론 대용량 등 다양한 폭죽을 판매하고 있었다.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는 야영장 내 폭죽 등의 사용과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캠핑구역의 작은 길엔 이용객의 차량이 가득해 비상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다. 캠핑장 측은 이런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용객에게 정확한 교육 등을 하지 않고 캠핑장 내 관리·감독 등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소홀히 하고 있었다. (중략)

〈출처: 경기일보 2016. 3. 21〉

〈읽기 자료 2〉

잇단 지하철 안전문 사고

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를 바라보는 심경이 참담하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2013년 1월 성수역에서, 지난 해 8월에는 강남역에서 거짓말처럼 똑같은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스크린 도어를 점검하거나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열차에 끼어 숨졌다는 사고 경위가 우선 그렇다. ‘2인 1조’ 근무라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외면하고 ‘나홀로 작업’을 한 것도 그대로 빼닮았다.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서울메트로측의 입장조차 판박이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안전 불감증, 인재(人災)라는 말도 이젠 신물이 난다.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허술한 안전관리 통제 시스템이다.

문제의 스크린 도어 오작동을 신고를 받은 서울메트로 전자운영실은 지정된 외주업체에 수리를 요청했고, 업체 직원 김 모씨가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씨를 미처 보지 못한 열차가 그대로 승강장에 진입하는 바람에 화를 당했다는 게 사건의 전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김씨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해서 시민의 발인 열차 운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앙관제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제센터는 해당 역을 지나는 열차 기관사에게 전달해 승강장 진입시 전방 주시 등에 특히 유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상식이다. 또 역무원은 열차가 진입할 때는 작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현장 통제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관제소는 물론이고 사고역 역무실조차 수리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런던 뉴욕 도쿄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라는 서울 지하철의 관제 관리 시스템 수준이 이렇다.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은게 이상할 정도다. (중략)

〈출처: 헤럴드 경제 2016. 5. 30. 27면 오피니언〉

〈읽기 자료 3〉

안전의 욕구와 ‘사회의 의무’

(전략) 어떤 사회든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한다. 전쟁의 위험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긴급 구조에 불철주야로 뛰어다니는 소방관 등 눈에 띄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회 곳곳에서 험한 일을 감당하며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덕택에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그들의 책임감과 성실함은 필수적이다. 그들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들은 곳곳에서 위험에 노출될 것이며 사회 전체는 크고 작은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을 원한다. 안전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만큼이나 원초적이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원초적인 욕구를 뒤로 하고 위험을 감당하려는 사람에게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그들의 안전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함께 사는 공동체의 동료로서, 그들의 희생에 빚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예의에 충실한가. 우리는 암암리에 그 사람들의 위험한 노동을 헐값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존의 권리를 소홀히 하곤 한다.

이번 구의역 사건에서 유명을 달리한 그는 우리의 집단적인 무례함에 의해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2016. 6. 3. 22면 오피니언〉

〈읽기 자료 4〉

‘도로 위 흉기’ 대형차량 규제 강화 시급

경찰이 대형버스 교통안전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대형참사 때문이다. 이같은 대형 사고 재발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일시적인 단속으로 근절될 문제가 아니다.

영동고속도로 사고 동영상을 본 운전자들은 대형차량에 공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과적, 대열운행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물론 일반 차량 운전자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대형차량 사고는 인명이나 차량 파손 규모가 훨씬 크다. 한번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달리는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것이다. 실제 대형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명당 3.4명으로 승용차(1.5명)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2014년 1184건으로 10년전보다 60% 이상 증가했고, 사고 원인도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 등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경우가 80%를 넘었다.

대형차량과 운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처럼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은 하루 9시간이상 운전을 금하고, 주말에는 아우토반 트럭 진입을 막고 있다. 디지털 운행기록도 불시 점검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벌금을 매긴다. 일본은 2006년부터 자동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은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자동긴급제동장치(AEB)를 의무장착하도록 차량 제조사들과 합의했다. (중략)

〈출처: 헤럴드경제 2016. 7. 21. 27면 오피니언〉

〈읽기 자료 5〉

이번에도 “가만 있으라” 학교 안전 불감증

세월호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

규모 5.8의 ‘역대급’ 지진이 12일 밤 야간자율학습 시간 경주, 포항 등 학교를 강타했지만 일부 교사는 “가만있으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고교는 “수시모집 원서를 작성하느라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교육당국이 내세우는 ‘학생 안전 최우선’은 ‘헛구호’에 불과했다.

경북 포항의 A고교 교감은 13일 국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재난대응 훈련을 하긴 하지만 진지하게 임하지 못했다. 이번 지진에서 매뉴얼대로 하지 못해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고교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12일 밤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다. 첫 진동이 느껴졌을 때 교사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부 교사는 공포에 질린 학생들에게 “그냥 공부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학교는 2차 진동이 오고 나서야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이동시켰다.

지진 매뉴얼에는 진동이 느껴지면 일단 학생들을 책상 아래 등으로 몸을 숨기도록 해야 한다. 진동이 가라앉으면 즉시 운동장으로 대피하도록 한다. 이 학교 3학년 학부모는 “어른들도 공포스러웠는데 아이들은 오죽했겠는가”라며 “세월호 같은 대형참사를 겪고도 전혀 바뀐 게 없는 교육 당국과 학교가 지진보다 더 무섭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략)

학교 건물은 지진에 무방비다. 이런 건물에 학생 대다수가 생활하고 있어 큰 지진이라도 발생한다면 대형 참사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할 학교시설은 전국에 3만 1797동이다. 하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7553동(23.8%)에 불과했다. 나머지 2만4244동(76.2%)은 내진성능이 없었다. 제주가 14.0%로 가장 취약했고 전북 16.9%, 경북 18.0%, 전남 18.9% 순이었다.

〈출처: 국민일보 2016. 9. 14. 4면〉

■ 생각 열기

▷ 〈읽기 자료 1〉에서 나타난 캠핑장 시설의 문제점은 몇 가지이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봅시다.

▷ 〈읽기 자료 2〉를 읽고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 〈읽기 자료 2〉를 읽고 지하철의 안전 관리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 모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읽기 자료 3〉에서와 같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예를 말해 봅시다.

▷ 다수의 안전을 위해 소수의 안전이 무시되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 〈읽기 자료 4〉에서 대형차량 사고의 원인과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여 봅시다.

▷ 〈읽기 자료 4〉에서 대형차량 사고를 막기 위한 외국의 사례를 찾아 정리해 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좋은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읽기 자료 5〉를 읽고 학교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드러난 사례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 지진대피훈련을 해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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