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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소시민들이 뭉치면 진실은 묻히지 않고 꼭 승리"

'2016 초록시민강좌' 제2강 / "가족구성원까지 파괴하는 신상정보공개제도 개선을…약촌오거리사건 결실 기대"

전북일보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2016 초록시민강좌-자연이 내게로 왔다’ 두 번째 강의가 지난 20일 오후 7시 전주중부비전센터 비전홀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준영 변호사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라는 주제로 작고 왜소하지만 소시민들의 큰 연대의 힘에 대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박준영 변호사는 강의를 시작하며 ‘경찰 행정’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경찰행정에 대해서는 평소 논의가 별로 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사법 피해는 노숙인과 가출청소년,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만 겪는 것은 아니다”면서 “물론 상당히 많은 사법피해가 약자에게 발생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거나 재량이 잘못 발동하는 것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당수 공무원은 위험부담을 꺼려하는데, 누구를 고소했을 때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를 하다보면 반대편의 진실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어 “우리나라는 사회실정에 맞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그 중 신상정보공개제도는 그 가족 구성원까지 파괴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은 ‘나보다 열악한 약자를 돌봐달라’ ‘자식이 살아갈 세상을 아름답게 해달라’ ‘나는 힘이 없지만 당신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보고 싶다’는 3가지 유형의 댓글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 진범이 스토리 펀딩 관련 기사를 보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친구들을 생각해 재심에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도 뜻하지 않은 우연이 결합돼 좋은 결실을 바라보는 지금의 단계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의 힘은 꼭 승리할 것”이라면서 “이제는 부산으로 가서 부산시민 및 지역 언론인들과 연대의 힘으로 억울한 세상을 바꾸는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7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초록시민강좌에서는 정재서 신화학자가 ‘신화로 보는 동아시아의 상상력과 민족문화’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3인조 무죄 확정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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