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벼 우선지급금 150억 시행유보

농협RPC "쌀값 하락 추세" 반발

전북도가 ‘쌀 대책 특별 자금’ 150억원을 마련했지만,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일률적인 벼 우선지급금 인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장가격 지지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동일한 자금을 투입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도비 40억원, 시군비 110억원 등 총 150억원 규모의 쌀 대책 특별 자금 조성 계획을 내놨다. 이 특별 자금을 농협RPC 벼 우선지급금 인상 용도로 활용해 쌀값 심리적 마지노선인 4만원을 지지하겠다는 의도였다. 자치단체가 농협RPC에 조생종 벼 40㎏당 2000원씩 지원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협RPC 벼 우선지급금을 4만원까지 인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농협RPC는 지난 19일부터 현재까지 지역별 미질 차이, 쌀값 하락 추세 등을 이유로 우선지급금 인상에 반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최근 농민단체 측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시군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농협RPC가 지급하는 우선지급금은 3만원~4만원 수준으로 농협RPC마다 다르다.

또 지난 25일 산지 쌀값(80㎏ 기준)이 12만9628원으로 13만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태다. 특히 이 가격이 내년 1월까지 유지되면 변동직불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AMS) 한도를 넘어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게 된다. AMS 한도는 1조4900억원이다. AMS 한도를 초과한 변동직불금은 농가에 지급할 수 없어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은 “전북은 농협RPC 수매 50%, 정부 수매 15%로 농협RPC 수매가 정부 수매보다 시장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며 “그러나 지금 농협 조합장끼리 담합 구조를 형성해 쌀값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의 벼 우선지급금 인상 요구는 직불금 몇 푼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닌 시장가격을 지지하려는 것”이라며 “10월이 지나 벼 우선지급금 인상이 결정되면 같은 자금을 투입해도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협RPC가 확답만 해주면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해 후불제로 지원할 수 있다”며 “이번 주 농민단체·농협RPC 간 최종 협상 기한이 지날 경우 전북도·시군 자체 직불금 추가 인상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