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전북경제 악영향 잘 대비해야

미국 차기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무역장벽에 관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미국 이익 최우선주의를 내세워 한미FTA 재협상 등을 공공연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협상과 재협상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액면 그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 후보자 시절과 실제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의 상황과 입장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노선이나 철학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우리 전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전체 수출액 규모가 크지 않지만, 미국은 수출대상 1위 국가다. 또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의 공약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통상 빗장을 강화한다면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북의 주요 수출대상국이다.

농도(農道) 전북에게 가장 큰 걱정은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이다. 우선 외국에서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쌀 저율 관세할당(TRQ) 물량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중국, 태국, 베트남, 호주 등 5개 나라가 우리 정부의 관세상당치 513%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은 이미 과포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저율 관세할당 물량은 매년 크게 늘고 있고,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미국이 관세할당치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다면 우리 농촌에 엄청난 타격이 우려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업도 관심사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8년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만 우선 수입을 허용하고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호주산을 추월할 만큼 신뢰가 쌓였다는 이유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도내 축산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섬유나 자동차 부품 등 여타 분야의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지금부터라도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 또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의 입장이 정부의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력과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