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잣대로 탄소 공동협력사업 차별하나

전북의 메가탄소밸리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지역 차별을 받고 있단다. 전북도와 경북도가 탄소산업 육성을 광역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탄소산업에 필요한 장비선정에서 양 지역간 큰 격차를 드러내면서다. 아직 검토 단계지만 그 자체로 협력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전북도와 경북도가 애초 산업부·기재부 등에 탄소산업과 관련한 장비로 전북은 13종에 154억8000만원, 경북은 11종에 144억2000만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예타 조사과정에서 전북은 3종 22억 원, 경북은 9종 115억7000만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단순히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 양 도의 요청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기초연구개발장비를 우선하고, 공공이나 민간에 구축된 장비와 국내 제작 가능 장비 등은 선정에서 제외한 결과라는 게 평가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북에 이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과 달리, 경북에는 유사·중복된 장비가 있음에도 경북의 요구대로 검토 대상에 올렸다면 누가 봐도 차별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탄소산업 육성을 광역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 필요와 함께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에서다. 전북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탄소산업에 지역의 미래를 걸었으며, 초기 단계의 국내 탄소산업을 일으키는 데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경북은 전북의 뒤를 이어 일본 도레이의 구미 유치를 통해 역시 탄소산업을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삼고 있다. 전북이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으로, 경북이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각각 추진하던 사업을 광역 협력사업으로 재기획해 예타를 받도록 정부가 주선한 것이다. 경북에 앞서 예타를 신청했던 전북도가 사업비 감액 등을 감수하고도 이에 동의한 것은 양 지역 예산과 인프라구축 등을 균형있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타 단계의 장비지원 검토부터 이런 차별적 잣대를 대는 상황에서 어찌 정부의 공평한 지원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총 사업비가 더 삭감되고, 탄소클러스터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도 경북에 건립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 협력사업이 한 쪽의 소외와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불균형 사항들을 바로잡아 예타 승인과 향후 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