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주소지 따라 급식비 차등이라니

완주군 관내 고등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완주군이 완주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 대해서만 급식비를 지원하면서다. 같은 학교에 적을 두고도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급식비 혜택 여부가 갈리는 경우는 도내 통틀어 완주군이 유일하다. 학생 주소지에 따른 ‘선별적 복지’는 형평성 문제와 함께 학생들간 위화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마다 무상급식의 범위도 다르다.

대구·울산·경북·경남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부산·인천·대전은 초등학교만을 무상급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초·중학교 전체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은 초·중학교 전체가 무상급식 대상이며, 군단위 지역과 정읍시는 도교육청과 시군 지원으로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시단위 고교는 도교육청에서 50%만 지원하는 상황이다. 전북지역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후한 편으로 평가될 수 있다.

완주군이 비판을 받는 것은 고교생에 대해 전체 지원하는 다른 도내 군단위 자치단체와 달리 완주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물론 전주와 인접한 까닭에 완주군만의 특성이 있다. 실제 완주지역 8개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전주 등 타 지역 거주 학생이 80%에 달해 전체 고교생으로 확대할 경우 현재 1억7000만원에서 8억원 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게 완주군의 설명이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고교 무상급식 도시지역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전북도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완주군만 탓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완주군의 문제는 고교 무상급식의 여부가 아니라 선별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것도 주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다.

자치단체마다 인구유치에 노력하고 있고, 학교 교육이 인구유입의 중요한 요소다. 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자치단체가 역주행을 하는 셈이다. 지역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면 급식비 지원을 미룰 수도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르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급식비를 갖고 같은 학교에서 지역을 가르고, 거기서 위화감이 들게 해서야 되겠는가. 교육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자칫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예산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