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내년 국가예산 확보 생색낼 일 아니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6조2535억 원은 사상 최대 규모다. 4년 연속 6조 원대 국가예산이다. 최순실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촛불집회 등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전북도 등 지자체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합심해 이뤄낸 결과다.

하지만 타지역과 비교해서 보면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 성적표는 초라하다. 전북의 국가예산이 전년 대비 3.3%(1967억 원) 증가했지만 충남의 11.8% 증가에 크게 못미친다. 충북(5.8%)과 대전(4.6%), 전남(7.7%), 광주(5.5%), 울산(8.5%), 경남(6.5%) 등에 비해서도 낮다.

게다가 영남쪽 자치단체들은 최순실게이트와 박대통령 국정 실패 등 악재에도 불구,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은 전년대비 2.4% 줄어들었지만 3년 연속 11조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들 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대구는 2.1% 줄었지만 3조원 대 예산을 유지했고, 부산은 1.7% 늘어난 3조4227억원을 확보했다. 경남의 경우 이번에 4288억 원이 늘어난 7조461억원이나 확보하며 크게 선전했다.

이런 결과물에 대해 예산 확보전에 나섰던 지역 국회의원들은 “고질적인 영호남 차별 예산을 바로잡는데 한계를 느꼈다”, “예산 편성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 등 부처에 지역 출신이 적어 어려움이 컸다”는 등 현실적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국가예산 배정 현장에서 지역차별이 심하다는 의원들의 호소는 십분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경북 탄소산업을 밀어주기 위해 전북 탄소산업 관련 예산을 차별했다. 대통령 공약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지방비 분담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잘랐다. 정부가 전북을 차별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호남권인 전남은 7.7%, 광주는 5.5% 증액시키며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코앞에 뒀다. 정치권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번 예산전에서 전북이 참새 걸음할 때 타지역은 황새 걸음을 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번 예산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새로 짜야한다.

지역의 국가예산이 새만금 관련 예산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국회 김현미 예결위원장의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