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올해분 누리예산 편성 끝내 거부

道·도의회 "이달말 보낼 법정전출금 삭감"

전북교육청이 올해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최종 편성 시한을 넘겼다.

전북교육청이 올해분 누리과정 비용(777억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하려면 12일까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예산안에는 올해분 누리과정 비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도의회와 협의해 이달 말 전북교육청에 내려보낼 법정전출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도 법정전출금 삭감 방침에 동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분 예산의 최종 편성 시점을 넘긴 만큼,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가 대납했던 운영비를 받을 길이 없어졌다”면서 “법정전출금에서 도의 대납분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도가 올해 대납한 누리과정 운영비는 188억원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전북교육청에 올해분과 내년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의 골도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법정전출금 삭감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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