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가 올해 정기회를 마치면서 문화홍보축제실의 내년도 신문 구독료 등 언론 관련 예산 절반을 삭감 의결한 것은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반민주, 반언론적 행위다. 언론의 비판·감시를 무력화 하겠다는 김제시의회의 이번 조치는 촛불집회가 상징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물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안타까운 일이다.
김제시의회의 언론재갈물리기는 의회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 김제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6일 문화홍보축제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한 예결위원이 “김제시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은 구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예결위원은 “(언론은) 객관성 있게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 일방적으로 보도가 났을 때 문화홍보축제실장이 기자들에게 이야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의회와 집행부는 공동체이고, 언론피해자 입장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면서 홍보실장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권을 무기 삼아 불편한 언론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한 것이다.
언론은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오보, 허위보도다. 언론사는 정정보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형사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보도는 편파보도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보도는 ‘사이비 언론’이나 하는 짓이다.
언론사가 많고, 매일 생산되는 기사량도 엄청나기 때문에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는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언론중재위원회, 각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을 두고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제시의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 정당한 장치를 외면한 채 예산 삭감을 통해 언론 통제에 나선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위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집행부는 시의회와 공동체’ 운운하며 언론 탄압에 나선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작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갈수록 떨어져 세계적 빈축을 사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올 4월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70위까지 떨어졌다.
김제시의회는 비판적 언론보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언론은 보도하고, 시민은 알 권리가 있다. 감탄고토 좋아하다간 촛불 앞에 선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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