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강력히 처벌하라

모든 경제활동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경제부국을 이뤘다 해도 대기와 수질 등 자연환경이 오염된 나라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급기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북은 산업화에 뒤쳐져 ‘낙후전북’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위안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전북의 환경은 빨간불이다. 전북의 환경 점수가 불량 수준인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지난해 전북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804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무려 31.5%에 달하는 254개소가 환경관리 부실사업장으로 적발됐다. 이는 지난 2014년 단속대상 607개소 중 213개소(35%), 지난해 단속대상 853개소 중 332개소(38.9%)가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갈수록 개선되는 추세다. 그렇지만 매년 30% 이상의 불량 사업장이 적발되는 현실을 두고 개선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결과는 당연해 보인다. 새만금환경청이 지난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이행여부 조사에서 적발된 미이행사업장 22개 중 70%가 공공기관이었던 것이다. 공공기관부터 정신차려야 한다.

사실 전북에서는 새만금사업 때문에 환경 문제가 더욱 관심사다.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농업에서 산업과 도시개발 쪽으로 기울면서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 확보는 발등의 불이 됐다.

새만금수질개선사업에는 2001년부터 10년간 1조 5000억 원이 투입됐고, 지난 2011년 시작된 2단계 사업에는 2020년까지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2020년까지 모두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2015년 말에 발표된 정부의 새만금호 수질 중간평가 결과는 정부가 목표한 4등급 수질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란 비관적 분석이었다. 도시용지의 경우 목표수질이 3등급인데, 현재로선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수처리장 증설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대, 축산단지 매입과 철거 및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만경강과 동진강 지역의 수질이 계획대로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은 생명이다. 도민 개개인은 물론이고, 특히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은 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과 적발, 검찰 고발과 과태료부과, 조업정지 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훨씬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