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미봉책 아닌 근본책 마련하라

40여 일 간 계속돼 온 전주시 쓰레기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주민협의체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주민지원협의체는 성상검사 활동을 완화해 그동안 적체됐던 쓰레기반입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주시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처리장을 패쇄하겠다’는 게 주민지원협의체의 주장이어서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일단 협상테이블을 차리고 쓰레기 반입을 정상화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전주시는 이번달 안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뒤 지난해 전주시의회 폐기물조사특위가 개선을 권고한 12개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권고안의 주요 쟁점은 △가구별 현금지원을 간접지원으로 변경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 투명성 확보 △주민감시요원의 쓰레기 수거차량 회차 조치 제한 등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주장하면서 제안한 6개항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시의회의 제안과 많은 내용이 겹치지만, ‘쓰레기 감량 시민의식 함양’ 등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주민, 시민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 주민대책위에게 반입저지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면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그만큼 보존할 수 있고, 이는 후세들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

실무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다 보면 대화가 막히고 터덕거릴 수도 있다. 당사자들만의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면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대로 전문가와 환경관련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로 확대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에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는 현재의 문제점을 적당히 미래로 떠넘기는 수준에서 미봉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전주시 쓰레기 대란은 그동안에도 잊을만하면 되풀이 되어온 단골 메뉴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주민협의체에서는 ‘빠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너무 시간에 쫓겨서 무리하게 타협해서는 안 되며, 원칙과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소의 불편은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자세로 협상을 기다려주는 시민들의 성숙한 자세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