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헌법전문 삭제·기본권 놓고 격론

전문가·시민 자문위 꾸리기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세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새 헌법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기본권과 현행 헌법의 전문 삭제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19대 국회 개헌자문위가 만든 개헌안의 헌법 전문이 논란이 됐다. 19대 개헌자문위는 제헌 헌법 전문을 수록했지만, 이후 개헌 과정에서 반영된 4·19민주화 운동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현행 헌법의 전문을 삭제하고 제헌 헌법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할 경우 3·1 운동을 제외한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와 민주화 운동이 보이지 않게 된다”며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9대 국회 개헌자문위 김대환 자문위원은 “헌법 전문은 최대 공약수를 담는 것으로 최대한 이념적인 논쟁을 피해 가는 방법을 논의한 결과, 1948년 헌법 전문을 넣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에 새로운 기본권을 추가하기보다 처음부터 잘못 반영됐거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모든 문제를 다루다 보면 제한된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며 “새로운 기본권을 천명하기보다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개헌특위는 30명 안팎으로 전문가 그룹 자문위원단과 시민 자문위원단을 꾸리기로 했다.

김세희 saehee012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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