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지원금 '주먹구구' 배분 안된다

매년 선정 과정 '잡음'…예술인들 불만 / 심사 참관인 제도·회피제 등 도입 필요 / 선정 이유 공개 등 투명·공정성 강화를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이 지역 예술인과 단체에게 창작금을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옛 문진금)이 24일 마감하고 선정 심사를 앞둔 가운데 매년 선정 과정 등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업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단순히 지원 유무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예술계가 발전할 수 있는 선정 과정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문화예술 지원 사업들에 비해 지원 범위가 넓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 형식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다. 지난해 할당된 지원금은 14억 7700만원이고 총 881건이 접수돼 459건이 선정됐다. 올해는 17억600만원이고, 지난 23일까지 557건이 접수됐다.

규모가 가장 큰 지원 사업이지만 매년 선정 방식이 관례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상당수의 예술인들은 “심사위원들이 본인이 소속돼있거나 친분이 있는 단체는 우선적으로 선정되거나 예산 삭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단체의 역량과 실적 보다는 챙겨주기, 나눠주기 식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역시 사업 심사위원 3명이 모두 특정 서예 단체인들로 구성했는데 서예 부문이 선정율이 가장 높아 잡음이 일었다.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심사참관인제도, 심사회피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구문화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예술인 지원사업 심사에 타분야 전문 참관인이 심사 과정을 모니터링 하도록 실시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참관인이 선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주관적인 심사나 발언 등이 이뤄지진 않았는지 심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다”면서 “초반에는 심사위원들이 부담스러워 했지만 이제는 제도적으로 자리 잡았고 확실히 공정성과 투명성 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체는 심사하지 않는 최소한의 심사회피제 시행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맡는 만큼 관(官)주도 때와는 차별화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지원금을 받아 단체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계의 질적 발전이 이루는 것이 사업의 본질적 목표이다. 따라서 전문 심사위원들이 선정 단체와 탈락 단체의 이유를 공개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한 선정 단체들의 사업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전문 평가단의 의견도 점수로 환류돼 다음 사업 선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심사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심의 전날 심사단을 구성하고 있고, 올해는 서류심사를 보완하기 위해 이 사업 일부분과 다른 지원 사업들에는 심사위원과 단체 대표가 대면해 직접 설명을 듣는 프리젠테이션(PT) 면접도 도입했다”면서 “앞으로 사업 심사과정 등에서도 투명성, 전문성 등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