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방범용 CCTV 20일씩 작동 불능이라니

범죄양상이 점차 지능화하고 은밀해지는 과정에서 방범용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활용이 크게 늘고 있다. 2015년말 기준 국내 전역에 약 800만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방범용 CCTV만 30만대가 넘는다. 방범용 CCTV 활용은 경찰인력을 보완하고,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꺾을 수 있어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범죄발생 때 범인검거와 증거보전, 현장상황 파악 등을 통해 범죄해결에 도움을 준다. 시민들은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전감을 갖는다.

최근 전주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이 이런 기대를 무너뜨렸다. 평화동 지곡초등학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차량이 뺑소니를 쳤으나 범행현장 일대에 설치된 9대의 CCTV 모두가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으면서다. 한두 대가 아닌, 9대나 CCTV가 설치됐기 때문에 쉽사리 범인을 검거할 것으로 기대한 피해자로서는 황당한 노릇일 게다.

이번 사고에서 CCTV가 작동하지 않게 된 과정도 허점투성이다. 전주시가 이미 20일 전에 사고 현장 일대 CCTV 화면이 잡히지 않는 장애 발생을 알았으나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주시 측은 2012년에 설치된 CCTV의 작동 불능이 지하에 매설된 광회선의 노후로 판단하고 업체에 복구를 요청했으나 지하에 매설된 광회선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일이나 작동 불능상태로 방치한 것은 안일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만 우연히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달에만 장애가 발생한 CCTV가 10개소 18대에 달하며, 그 중 8개소 16대는 전주지역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CCTV다. CCTV가 설치된 곳 자체가 범죄취약성 정도가 높은 지역임을 고려할 때 잦은 장애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경우 언제든 이번 뺑소니 사건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방범용 CCTV와 관련해 그간 화질의 사양이 낮거나 야간녹화의 어려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미흡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군산시 등이 관련 특별교부금도 받아 올 보완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아무리 화질 좋은 사양의 CCTV로 교체하고, 대수를 늘리더라도 장애 발생으로 작동이 안 된다면 쓸모가 없다. CCTV 장애 발견 때 즉각 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