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전북 대선공약 '되는게 없네'

지덕권힐링거점·동부권 국도 건설 등 지연 / 새만금수목원 조성 이전 정부 사업도 '터덕'

19대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새정부 대선 공약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박근혜 정부 공약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멈춰버렸다. 따라서 새로 발굴된 대선 공약 반영과 함께 박근혜 정부 공약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조기 대선에 대비해 각 정당에 제시할 대선 공약으로 8대 분야 44개 과제를 발굴했다.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새만금 전담 추진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정당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선 공약화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18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전북지역 신규공약으로 내건 △지덕권 힐링 거점 조성 △전북과학기술원 건립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되거나 지방비 공동 부담 요구 등으로 멈춰 섰다.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도 하기 전에 발이 묶인 것이다. 그나마 과학기술단지 조성의 기본 조건인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성과라면 성과로 꼽힌다.

지덕권 힐링 거점 조성은 진안 지덕권 산림치유원, 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장수 승마힐링센터 건립사업으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지난 2014년 11월 예타 조사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립화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국비 투입액이 826억원에서 495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마저도 정부가 지방비 매칭과 운영비 전액 부담을 요구하면서 2016년 확보한 수시배정 예산 50억원은 불용처리됐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는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예타 조사 보고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승마힐링센터는 기존에 구축한 말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지특사업으로 추진하는 단계다.

또 동부내륙권 국도(정읍~남원)와 국도 77호선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은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2016~2020) 추가 검토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괄 예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착수된 계속공약 가운데 새만금 관련 사업인 새만금 수목원은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비가 5874억원에서 1524억원, 사업 면적은 200㏊에서 151㏊로 감소한 상태다.

박근혜정부 전북지역 공약은 계속공약 3건, 신규공약 4건 등 총 7건(세부사업 25개)이다. 계속공약은 새만금 관련 사업 15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1개,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 3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