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해숙(전주5)·최인정(군산3)·양용모(전주8) 의원이 20일 오전 교육부앞에서 학교 총량제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교육부가 학교총량제를 이유로 학교신설을 승인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들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총량제는 옛 도심이나 외곽,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신규택지개발 지역과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양용모 의원은 “교육부의 방침대로라면 개발지역 학교를 위해서는 농어촌학교나 원도심학교의 피해가 자명하다”고 말했으며, 최인정 의원도 “원도심 지역 작은 학교를 도시개발지구로 이전할 경우 옛 도심 공동화를 부추기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숙 의원은 “우리나라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2.8명보다 OECD 국가 평균 23.6명에 비해 많다”면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지금이 학급당 학생 수를 정상화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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