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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17:41
(Thu)
전북농업인단체연합과 반GMO전북행동 등 전북지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고 대선주자들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식 견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은 법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가능케 해 농업, 환경, 의료, 교육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전북도의 규제프리존은 대부분 농업 분야로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새만금과 산업개발에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상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협력하지 않으면 무능한 지방정부인 것처럼 몰아세운 박근혜 정부의 압박이 있었음을 안다”며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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