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대표회동 갖고 압박,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구 논의도 / 자유한국당 "정치공세" 반발… 황 "면밀검토" 사실상 거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4당 대표회동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늘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 4당 대표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가 긴급상황이거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일 때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가 ‘김정남 피살 사태’가 비상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황 권한대행이 요청을 승인하면 특검 수사기간은 30일간 연장되지만 거부해서 직권상정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수사기간은 50일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요구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대선용 정치공세”라며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어“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권의 무리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 개의치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에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분명한 규정을 직권상정에 동원하겠다는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특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 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수사기간 만료 12일 전인 지난 16일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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