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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5년간 사회복지 집중 투자

총 예산 34.5% 10조8435억…배정률 전국 최고 / 농림해양수산 15.1%·일반공공행정 12.2% 순

전북도의 향후 5년간 집중 투자분야는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공시된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전북도의 총 예산규모는 31조4435억 원(전망치)이다.

 

이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5조4919억 원(17.5%), 교부세·보조금 등은 25조2333억 원(80.2%), 지방채 7183억 원(2.3%)이다.

 

지출 규모는 25조3364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자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예산이다. 각 지자체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매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

 

분야별로 보면 전북도는 사회복지 부문에 가장 많은 10조8435억 원(34.5%)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사회복지 부문 예산 배정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농림해양수산 4조7493억 원(15.1%), 일반공공행정 3조8338억 원(12.2%) 등의 순이다.

 

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되고 농어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 실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원(3461억 원),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714억 원)에 예산이 집중됐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원은 오는 2021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농촌 중심지 기능을 키울 수 있는 관련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또 메가탄소밸리 조성 사업을 통해 탄소소재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 연구장비 등을 구축해 전북의 백년대계를 확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현안이나 산업구조 등이 지방재정계획에 담겼다”며 “교부세나 보조금 등 정부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예산 사업이나 배정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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