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기관 왜 왔는가를 생각하라

혁신도시는 참여정부가 지역에 준 최대 선물이었다. 지역에 따라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달리 돌파구가 없었던 지역에서 발전의 성장판 역할을 해왔다. 혁신도시의 중심에는 공공기관이 있다. 공공기관이 들어선 것만으로 해당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하다. 인구 유입, 고급 전문인력 확보, 외부 고객의 방문 등에 따른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럼에도 지역의 기대에 못 미치는 문제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게 지역과의 친화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나름대로 지역상생에 관심을 가진 곳도 없지 않았다. 명절 때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영농철 일손돕기에 나서고,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여는 등의 활동이 그 예다. 그러나 이런 일회성 이벤트로는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스스로 전북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들이 전북과 한 몸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 한 혁신도시는 ‘지역의 섬’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발전에 소극적인 데는 기관장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적 이유가 크다. 성과 위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지역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전북본부를 광주·전남본부로 통폐합하려는 움직임도 경영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효율성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전북도가 근래 혁신도시특별법에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지역특화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이전기관의 지역산업 진흥 기여도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문제의 핵심을 잘 짚었다.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혁신도시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바로 지역균형발전이다. 기관의 본사만 지역에 있어서는 애초 기대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때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혁신도시에 깊숙이 관여했다. 대선에서는 특히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과 농생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지금까지 혁신도시가 건설 중심의 하드웨어였다면 앞으로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물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의 대원칙에 ‘지역발전방안’을 포함시키는 게 그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