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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타고 한·중 경제협력 물꼬 트나

산자부, 한결 부드러워진 중국에 실무진 회의 요청 / 카페리 증편 회담도 기대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냉각됐던 한·중 관계에 훈풍이 감지되면서, 잠정 중단된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양국 간 회담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만금 지구에 조성될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공백과 사드 배치 문제로 1년 넘게 산단 조성의 밑그림을 그릴 실무진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한중은 지난해 5월 양국 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대해 공동으로 단지 개발, 투자, 혁신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중국의 상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국장·차관급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산단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새만금 산단 추진 및 민간협의체 구성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갈등이 고조되면서 산단 조성을 위한 협의는 잠정 중단됐다.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중국 측에 실무진 회담을 요청했지만, 중국 정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국 측이 최근 학계와 예술계 부터 문호를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영향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 언론도 이해찬 중국 특사의 방중 이후 한국을 ‘가까운 이웃’으로 표현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다. 산자부는 이에 대응해 최근 외교부에 한중 산단 실무진 회의 개최 추진을 요청했다.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동북아경제 전초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한중 경제협력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동북아경제의 허브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한중 카페리 증편을 위한 양국 간 회담도 예정대로 올해 8~9월께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양국은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한중 해운회담에서 군산~석도 항로의 항차 증편을 올해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도내 유일의 대중국 교역 창구인 한중 카페리의 주 3회인 운항횟수를 주 6회로 늘려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운항횟수가 적어 선복량(화물 싣는 공간) 부족에 따른 미선적 사례가 연간 50여 차례 발생하면서, 군산항에서 취급해야 할 화물이 인천과 경기 평택 등 다른 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중이 새만금을 양국 경제협력단지로 키우자고 합의한 만큼, 군산과 중국 석도 간 바닷길을 더욱 넓혀갈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새만금 산단 조성에 의지를 갖고 있어 새만금이 양국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쉬샤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지난해 5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조성 계획에 합의했다. 한국 측 산업협력단지는 새만금, 중국 측은 산동성 옌타이시, 강소성 옌청시, 광동성 후이저우시이다.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2014년 7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포함됐고, 이후 지난해 6월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냉각됐던 한·중 관계에 훈풍이 감지되면서, 잠정 중단된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양국 간 회담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만금 지구에 조성될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공백과 사드 배치 문제로 1년 넘게 산단 조성의 밑그림을 그릴 실무진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한중은 지난해 5월 양국 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대해 공동으로 단지 개발, 투자, 혁신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중국의 상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국장·차관급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산단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새만금 산단 추진 및 민간협의체 구성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갈등이 고조되면서 산단 조성을 위한 협의는 잠정 중단됐다.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중국 측에 실무진 회담을 요청했지만, 중국 정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국 측이 최근 학계와 예술계 부터 문호를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영향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 언론도 이해찬 중국 특사의 방중 이후 한국을 ‘가까운 이웃’으로 표현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다. 산자부는 이에 대응해 최근 외교부에 한중 산단 실무진 회의 개최 추진을 요청했다.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동북아경제 전초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한중 경제협력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동북아경제의 허브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한중 카페리 증편을 위한 양국 간 회담도 예정대로 올해 8~9월께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양국은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한중 해운회담에서 군산~석도 항로의 항차 증편을 올해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도내 유일의 대중국 교역 창구인 한중 카페리의 주 3회인 운항횟수를 주 6회로 늘려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운항횟수가 적어 선복량(화물 싣는 공간) 부족에 따른 미선적 사례가 연간 50여 차례 발생하면서, 군산항에서 취급해야 할 화물이 인천과 경기 평택 등 다른 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중이 새만금을 양국 경제협력단지로 키우자고 합의한 만큼, 군산과 중국 석도 간 바닷길을 더욱 넓혀갈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새만금 산단 조성에 의지를 갖고 있어 새만금이 양국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쉬샤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지난해 5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조성 계획에 합의했다. 한국 측 산업협력단지는 새만금, 중국 측은 산동성 옌타이시, 강소성 옌청시, 광동성 후이저우시이다.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2014년 7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포함됐고, 이후 지난해 6월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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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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