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한국 내 공장 철수 막을 방안이 사라진다

산업은행, 특별결의 거부권 10월 계약 만료 / 금융위 권고 따라 17.02% 지분도 매각 계획 / 철수설 확산에 판매 급감·경제 악영향 우려

한국GM 군산공장 철수설이 제기되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로 타격을 입은 전북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아직은 소문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GM의 한국내 공장 철수설이 실제 현실이 될 경우 군산공장을 비롯해 창원·부평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2만 여 명(협력, 아웃소싱 등 포함)의 실직과 협력업체의 대량 도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GM의 한국내 공장 철수를 막거나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여력이 없다는 점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 산업은행이 GM의 중대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 계약이 오는 10월 16일 만료된다.

그간 GM이 한국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싶어도 특별결의 거부권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방패막이’가 됐던 상황이었지만 10월 이후에는 철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GM에 대해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산업은행 역시 지분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한국GM의 철수는 기업 자율의사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GM의 지분은 GM본사와 계열사가 76.96%, 산업은행이 17.02%,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6.02%를 보유하고 있다. GM 본사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산업은행은 이사회 등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특별결의 거부권을 보유해 그나마 위안이 됐었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이 이뤄지면 이마저도 사라질 상황이다.

실제 산업은행은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분 15% 이상을 보유한 비금융 자회사들을 모두 매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GM 지분도 여기에 포함된다. 산업은행이 GM의 지분을 팔고 비토권 마저 없어지면 GM 본사의 결정에 제동을 걸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5% 이상 지분이 있는 자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매각 계획은 3년 동안 진행할 예정으로 GM 지분의 경우 내년까지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김 한국GM 사장이 지난 3일 돌연 사임하고, 그간 GM이 해외시장 철수나 공장 폐쇄를 진행해 오면서 한국GM 철수설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GM은 지난 2015년 인도네시아 공장을 폐쇄했고 2016년 쉐보레 유럽시장 완전철수를 결정했으며, 지난 2월 유럽사업부 오펠 매각, 5월 밝힌 인력감축 계획, 오는 10월 호주시장 철수, 12월 인도 및 남아프리카 공장 생산중단, 2021년 태국 승용부문 철수 계획 등을 갖고 있어 한국내 공장 철수 소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도내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오히려 이 같은 소문이 판매에 악영향을 미쳐 한국GM 군산공장의 철수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군산) 국회의원은 “지난주 한국GM 임원진들과 만나 철수설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경쟁사에서 이 같은 소문을 퍼뜨려 자동차 생산판매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수년전 군산공장에서 28만대를 생산할 때 매출이 6조 500억원을 기록했으나 작년은 7000억원에 그치는 등 국내외 경영상황과 생산을 증가시킬 대책이 없는 점으로 미뤄볼 때 철수설이 100% 거짓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철수설 소문이 확산되면서 군산공장의 판매량과 브랜드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로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이를 타개할 대책을 찾는 시각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일환으로 한국GM 임원진들에게 올해 연말 군산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되는 올란도 차량의 생산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