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서남대 폐교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를 확실히 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서남대에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명) 100%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한 데 이어 25일엔 학교 폐쇄를 계고했다.

교육부의 입장은 완강하다. 횡령 교비 333억원, 각종 부채 187억 원 등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없는 한 폐교하겠다는 것이다. 서남대가 사실상 대학의 기능을 상실,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한 것이다.

서남대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19일까지 교육부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서남대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잇따라 이행 명령과 행정예고, 청문 등 절차를 거쳐 12월께 폐쇄를 단행한다. 물론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해산명령도 함께 내린다.

교육부의 서남대 폐쇄는 사실상 현실이 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부실 등을 이유로 김제 벽성대와 성화대, 광주예술대와 아시아대 등 7개 대학을 폐쇄하는 등 부실 사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왔다. 지식과 지성의 산실인 대학을 더 설립해 국가경쟁력을 높이지는 못할망정 기존 대학을 폐쇄하는 것은 교육백년대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당국이 대학 구조조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부정부패 근절 뿐 아니라 코앞에 닥친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지성의 전당에서 자행되는 각종 부정부패 근절도 다급하지만, 당장 2019학년이 되면 대입 응시생이 입학정원 50만7663명보다 적은 50만6286명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많아 대학정원을 웃돌던 대입 응시자가 적어지면 대학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교육부는 이에 따른 사전 정지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남대 폐교 뿐 아니라 한중대와 대구외국어대 폐교도 분명히 한 교육부 행보에서 그 의지가 읽힌다. 최근의 대학 구조개혁을 두고 가혹하다고 탓하기도 힘든 부분이다.

다만 우리는 정부가 서남대 폐교 강행에 따른 실리 향방, 인구 10만도 안되는 남원지역경제가 받는 심각한 타격, 최근 의사를 밝힌 한남대 등의 인수의향 등을 종합해 서남대 문제를 처리하기 바란다. 부정부패 범죄자 처단은 정의다. 하지만 그 칼날에 애꿎은 학생과 지역경제가 피해를 당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민심임을 당국은 헤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