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출직 평가 강화 예상…현역 공천 낙관 어렵다

지선기획단 논의 시작 / 민심 반영한 개혁 관건

5·9 대선 승리와 정당 지지율의 고공행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점치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민주당 소속 현역들의 재도전 성공 여부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최대 난제가 될 선출직공직자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구성된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30일 첫 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공천 룰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당헌·당규상 오는 9월 13일까지 구성을 완료해야 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 대해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선출직공직자평가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촛불정국 당시 분출된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을 공천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하면 급격한 민심 이반을 부를 것으로 보여서다.

민심이 이반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출직공직자 평가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당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선출직평가위원회 구성의 키를 쥐고 있는 이춘석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지난 28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촛불민심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촛불에서 분출된 개혁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하지 못하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 인위적 물갈이를 단행할 경우 당내 반발과 갈등만 초래할 수 있어 시스템에 의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 방법으로 선출직공직자 평가 강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구체적 평가방안도 흘러나온다.

직무활동, 공약이행, 여론조사(도지사·시장 군수), 의정활동, 지역활동, 다면평가(광역·기초의원) 등으로 돼 있는 현재 당헌 당규상의 선출직평가 기준에 개혁성과 당과의 정체성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적용에 대한 세부 규칙을 꼼꼼하게 마련해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고 있는 시·도당이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민주당 공천=당선 공식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역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면서 “개혁 의지가 없고 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 현역들을 그대로 공천하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출직평가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