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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출신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찬성 145표로 가결에 2표 부족 / 문재인 정부 인사 표결 첫 실패

고창 출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날 표결을 진행한 여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과 호남을 텃밭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첫 사례다. 이로써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일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로서는 지도력에 상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책임론을 둘러싸고 후폭풍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에 복귀하자마자 표결이 이뤄져 여야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표결결과에 충격을 받았다”며 “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표 계산을 한 뒤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부결 사태를 둘러싸고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에 대한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호남지역 의원들은 23명인데, 이날 표결결과 호남지역 의원 중 일부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오후 국민의당 소속 일부 의원실에는 항의전화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부결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이유로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정한 가운데 김 후보자가 군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기독교계 반대 여론을 의식해 국민의당에서도 막판 상당수 반대표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영민 youngmi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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