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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주시 팔복동 전주친환경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와 전주제2일반산업단지(이하 팔복동 산단) 인근에 위치한 A사와 B사가 지난 7월 전주시에 신청한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전기공급설비) 안건을 심의할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다.

전주시는 벌써부터 도시 환경 피해, 주민 건강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민들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주민과 전주시의 의견을 존중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민들의 분노는 발전시설을 허가한 정부와 전북도의 무책임 행정만으로 충분하다.

전주시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일 9900㎾급, B사는 지난해 1월 전북도에서 2650㎾급 발전사업 허가를 각각 받았다. 발전용량 3000㎾ 이상은 정부, 이하는 광역에서 허가하고, 업체가 발전시설을 실제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폐기물을 전기로 생산하는 시설은 법적 근거가 있고, 자원화 시설 기술도 발전하는 추세다. 기술이 발전하면 날로 부족해지고 있는 매립 처리의 어려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소각시설은 심각한 대기 환경 오염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주민들이 크게 싫어한다. 대표적인 게 전주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이었다.

A사와 B사가 신청한 발전시설은 대형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 등 고형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한다. 유독성 대기오염물질이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큰 시설이다. 이들 업체는 전주만성지구 아파트단지와 직선거리 1㎞ 이내에 위치해 있다. 대기오염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만성지구와 혁신도시, 서곡지구, 서부신시가지까지 날아가 주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북서풍은 중국과 충남 화력발전의 미세먼지를 몰고 올 만큼 위협적이다.

정부와 전북도가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을 대규모 주거단지 곁에 허가한 것은 문제 있다. 전주시가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낸 의견이 무시된 것도 잘못이다.

팔복동 산단은 악취와 굴뚝연기로 인한 민원이 작지 않은 곳이다. 여기에 소각 발전시설을 허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기업활동은 중요하다. 하지만 주민건강권은 그보다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