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위반업체 강력한 처벌로 대응해야

식품 안전을 담보하는 해썹(HACCP, 식품위생관리체계) 인증 후 위반하는 업체가 증가세이고, 상습 위반 업체도 적지 않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사회적 엄중경고를 무시한 철면피 상혼이 판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국회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해썹 인증업체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59곳(2012~2017년 6월)이었다. 2012년에 6곳이 적발됐고 2013년 13개소, 2014년 17개소, 2015년 7개소, 2016년 9개소, 2017년 6월 현재 7개소가 적발됐다.

전국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980곳이 적발됐는데 2012년 111개소, 2013년 146개소, 2014년 160개소, 2015년 187개소, 2016년 239개소, 2017년 6월 현재 137개소 등 계속 증가했다.

단속이 강화돼 적발 업체가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 위반을 넘어 소비자를 배신하는 행위여서 충격적이다.

더욱이 상습 위반업체가 적지 않다. 김치를 제조하는 A사는 2015년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기준규격 미달, 2016년 이물질 검출, 2017년 이물질 검출 등으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제과를 생산하는 B사는 2013년 이물질 검출, 2014년 표시기준 위반, 2016년 이물질 검출 등으로 처벌받았다. 안전한 식품임을 인정받은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이다.

이처럼 해썹 인증 후 사후관리에 소홀한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여러번 위반하면 해썹 취소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즉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식품의 안전도는 국민 건강의 척도이자 장수의 척도다. 이물질이 들어 있거나 농약 함유량이 많은 식품, 독성이 강한 식품, 지나치게 짠 식품, 부패한 식품 등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위생법을 만들었고, 해썹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제품 가격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식료품을 구입할 때 해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해썹 여부가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체마다 해썹 인증을 앞다퉈 받고 있다.

당국은 강력한 대책으로 얌체 상혼을 근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