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위해 예타 면제해야

새만금사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를 원활히 치르기 위해 국제공항과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5년 남짓 남은 기간에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5만 여명의 손님을 맞기 위해서는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다행히 새 정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라는 실천과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최근 이에 대한 국가예산이 뒷받침돼 고무적이다.

그러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다. 이 조사는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다. 1차 관문인 예타 실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다시 전문기관에 맡겨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등 분석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 같은 과정은 대규모 국가사업을 세금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당연하다. 나아가 정책적 고려,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일이다.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자칫 실기의 우려가 없지 않아서다. 새만금사업은 이미 30년 가까이 이어온 국책사업인데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신규사업으로 분류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면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할 수 없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8건이 예타를 통과했지만 앞으로도 신공항, 복선철도 등 상당수 사업이 예타를 거쳐야 할 상황이다. 새만금수목원의 경우 2014년 4월 대상에 선정되고도 3년 4개월이 지난 올해 8월에야 가까스로 예타를 통과했다. 신공항 등이 이처럼 늦어지게 된다면 ‘망건 쓰다 장 파하는 격’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관련 시설 건설사업이나 4대강 보 준설 핵심사업처럼 예타를 면제해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지원해야 마땅하다. 더욱이 세계잼버리대회를 원활히 치르기 위해서는 1-2년 전에 예비대회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하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 뿐 아니라 황금 같은 기회의 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도 정부는 예타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