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필수 안전보호산업 공전 '안될 말'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은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다. 극한 열 환경이나 화학 및 방사선 위험에 견딜 안전보호복과 보호장구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7년 6억 8000만 달러에서 2015년 14억 3000만 달러에 이를 만큼 연평균 9.8%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안전보호복과 보호장구는 2014년 북미와 유럽이 각각 42.4%와 21.9%를 차지할 만큼 북미와 유럽제품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국내 기술수준은 미국, EU국가 등 선진국의 78% 수준에 그치고 있고 표준 및 인증 수준도 10~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구명복이나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보호장비를 수입 대체하려는 시도는 당연하다. 전북도가 2018년부터 5년간 1226억 원을 들여 익산 ECO융합섬유연구원에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구상한 것도 이런 일환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고 새 정부 들어 100대 국정과제 세부계획에도 포함됐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벽에 부딪쳐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 20억원을 요구했지만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작년부터 요구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해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도대체 이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일 정도다.

이 사업은 아시아 최초의 사업이자 수입 대체산업이다. 글로벌 섬유제품 시장을 선도하고 차별화된 고부가치를 창출할 사업이다. 또 우리나라 안전보호산업은 수요와 공급이 공공에 의해서 창출되는 특징이 있고 대부분의 소재, 중간재 및 제품화 개발이 중소 중견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결국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중소 중견기업은 비용 한계에 직면하고 국내 인증기반 미비로 해외인증 취득에 따른 비용 증가,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의 필수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 것이다. 예타를 들이대며 딴지를 걸 게 아니라 예타면제와 예산반영을 동시에 실행해야 할 필수사업이다. 공전해선 안될 사업이라는 걸 다시한번 강조한다.